北신년사설 뭘 담았나

북한은 1일 올해 정책방향을 담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한 정부에 대해 ‘약속 이행’을 압박하면서 이례적으로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없이는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강경한 대남 정책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美자극 발언은 자제

이는 ‘남측에는 양보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돼 당분간 남북관계가 남북 어느 한쪽의 결단 없이는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만나서 협의하자.”는 남측 당국의 제의에 북측은 줄곧 “먼저 공동선언 이행 의사를 밝히라.”고 주장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 남북문제를 풀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의 정체기가 한동안은 더 갈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어설프게 시작해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해 튼튼한 남북관계를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자세로 이해된다.

남측 정부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과 강경입장과는 달리 북측은 신년 사설에서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 자세를 나타냈다.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기지 철폐,미군철수 등 자극적인 발언을 삼갔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거론했다.앞서 직접 대화를 천명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달 말 출범을 앞두고 기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남관계는 정체·대치 상태로 두고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집단주의와 자력갱생 등 사상을 강조하고 1950년대 천리마운동식 대중동원을 강조하는 등 과거회귀적이고 더욱 보수화된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다.

남북관계 경색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대미 관계 조정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자력갱생과 대중동원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北내부 단속·경제난 극복 의지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대미 유화 메시지도 있지만 보다 많은 내용은 이완돼 가는 북한 내부를 단속해 나가겠다는 내부 메시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외형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체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실현 등을 강조하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한다.”며 “북측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거나 큰 폭으로 악화시키기에는 대내외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긴장을 높여 남측을 압박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경색을 유지해 나가면서 실리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