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인정보 보험사기 조사활용 일단 보류

동갑(만59세)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무회의에서‘정면충돌’했다.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국무총리실의 국정조정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전 복지-전 금융위장 국무회의 설전

정부 대변인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금융위가 제기한 ‘보험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질병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것(질병자료)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관련,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털어놨다.이 문제와 관련,그동안 날카롭게 대립했던 ‘양전(全)’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함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충돌은 금융위가 보험사기 유형을 ‘자동차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기’로 최소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전 장관은 “이 역시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며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쪽’ 개정안조차 반대했다.전 장관은 “보험사기방지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인정되지만 개인질병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더 중요한 공익”이라면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매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가 2조원가량 된다.”고 맞섰다.

●내년 상반기 중 재협의키로

특히 양전은 이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 참석 전날 담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어젯밤(8일) 전 장관과 전 위원장이 통화를 갖고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한승수 국무총리가 나서 “이번에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 개정안을 올리고,총리실이 주체가 돼서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관련부처도 참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재협의해 그 결과를 입법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교통정리했다.1라운드는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인(전 장관)이 판정승했지만 정작 공방은 이제부터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