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당 수령 의혹 1만703명”

쌀과 비료구매 실적이 없이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공무원은 모두 1만 703명이며,이중 39.6%에 이르는 4240명이 수령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소속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28만 3047명)과 행안부의 공직자 자진신고 명단(6463명)을 대조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도에 부당 수령 의혹을 가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미신고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그러면서 행안부가 제출한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자진신고자 명단 중 7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일부만 기재되는 등 부실자료가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감사원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과 농수산식품부의 관외경작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본인이 직불금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은 154명,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는 81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감사원 제출자료를 사정기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감사원 21명 ▲검찰 250명 ▲국세청 514명 ▲경찰 4132명 등 모두 491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05~2007년 동안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과 올해 신청자 등 약 13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 8100명의 관외경작자가 영농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3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도 2600명에 이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까지 소명 기회를 준 뒤 부당수령자 최종 명단을 확정한 다음 지자체별로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 환수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