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前국회의장 주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26일 국회에서 가진 ‘한국 헌정,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주제의 강연회에서다.

　김 전 의장은 이날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과부하돼 부작용이 많다.”고 전제하고 “국가 안보와 외교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와 경제,행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은 17대 국회의 여야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18대 국회의 의무”라면서 “각 당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논의가 제약되므로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자기 파괴적 현상을 많이 빚었다.건국 이래 이명박 대통령 이전까지 9명의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자식이 구속되거나 자신이 구속되는 등 모두가 그 끝이 좋지 않았다

주현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