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바마 정부 FTA 긍정검토 기대”

MB “오바마 정부 FTA 긍정검토 기대”

진경호 기자
입력 2008-11-24 00:00
수정 200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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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 진경호특파원|이명박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페루 리마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새 민주당 정부가 정권 인수 과정을 거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부시 대통령과의 고별 회담에서 “미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주창했는데,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을)늦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백악관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을 미국 의회의 레임덕 세션(대통령선거 후 회기) 때 타결짓겠다던 그간의 목표를 접고,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FTA 비준 타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뜻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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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e@seoul.co.kr

2008-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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