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 주도하는 고리 판단… 건보 잇단 방문 명단제출 압박

민주당이 쌀 직불금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직불금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한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가 20일 “정세균 대표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힌 언급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전해진다. 민주당이 종부세와 수도권 규제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복잡다기한 대여(對與) 전선의 맨 앞에 쌀 직불금 문제를 세운 배경은 사안의 본질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현안은 여권이 직접 의제를 설정한 반면,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만든 이슈다. 처음엔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거취에 국한되는 듯했지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연결되면서 지난 국정감사는 ‘직불금 국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설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불법수령자 명단 제출 문제가 정부 쪽의 비협조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될 상황에 처하자 민주당은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 국조특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김종률·백원우 의원 등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불법 수령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28만여명의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형근 건보 이사장의 자료 제출 거부는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 이사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건보는 “국정조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 정권의 도덕성 위기를 사안의 핵심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으로서는 쇠고기 국조에 이어 직불금 국조까지 성과가 없다면 의회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을 느끼는 듯하다. 정 대표도 최근 당 국조특위 준비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불금 싸움이 향후 정국을 풀어가는 뇌관이자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셈법도 깔려 있는 것 같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는 예산, 종부세,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포괄하는 상수”라고 표현했다.

직불금 국조 활동은 한·미 FTA 대치지형까지 연결지을 수 있다. 농민층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농업분야 피해 대책 차원의 성과를 낸다면 민주당으로선 일거양득인 셈이다. 직불금 파문이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정부 정서를 자극한’ 사안이라는 점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싸움도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 관계자가 “우호 여론과 지지층 결집은 부차적 성과”라고 한 말은 ‘직불금 효과’를 노리는 민주당의 기대를 그대로 보여준다.



구혜영 정현용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