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선(先 ) 비준을 주장한 반면, 노 전 대통령은 재협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미국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세계 모든 나라가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그 후에 미국이 비준했다.”고 선 비준안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버락 오바마 당선인측과 FTA 처리와 관련해 사전 조율했다는 일부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최근 오바마 당선인측과 우리 정부가 접촉해 정책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오바마 당선인측에서 오해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들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오해가 있거나 와전된 것이라면 즉시 해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합리적인 사람으로 우리 정부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를 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협정이 이뤄진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선 비준과 관련,“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미 의회도 비준에 동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비준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비준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번 일일 뿐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어서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간 협정 체결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에 해당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행히 금융제도 부분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난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해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며 “폐기할 생각이라면 비준 같은 것 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전직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대해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참여정부가 추진해 현 정부가 이어받은 한·미 FTA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드러냄에 따라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쌀 직불금 감사결과 은폐 의혹 등에 이어 신·구 정부의 갈등이 증폭될지 주목된다.

이종락 오상도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