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일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 “제정신인가.”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게 있는데 쌀 직불금 파동으로 농심이 말이 아닌 지금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법안을 의회에 넘기지도 않았다.”며 “FTA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것인데 이를 강행하려는 여당이 제정신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 강경대책을 주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비핵·개방·3000 정책’도 ‘상생·공영 정책’이라고 태도를 바꿨는데, 다시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강경정책을 주문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고, 오바마 후보진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에 대해 “문제만 나열했을 뿐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 뒤 “오늘 연설에서는 불공정행위 단속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중소기업 정책도 핵심이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다음 연설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와 중소기업에 돈이 돌도록 하는 방안 및 실천과 사후 검증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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