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해제로 대미관계 자신감… ‘金건강이상’ 제기·전단 살포도 자극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우리 정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 제기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논평원의 글에는 김 위원장을 지칭하듯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강한 분노를 담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탈북자단체 등이 서해상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지난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의 ‘경고’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행동으로 보여줄 공산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이끌어내는 등 대미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남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 10일 김 위원장의 담화에 이어 이번 글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언급한 것은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합의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의 이번 발표는 통미봉남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남측이 대북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언한 대로 대남관계의 전면 차단 조치를 행동에 옮기면서 미국과 협상에 주력할 개연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미동맹 구도에 균열을 만들고 남한사회의 대북 압박론과 대화론간 갈등을 키우는 부수적 효과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늘 해오던 얘기로 새로운 내용이 없고, 수위도 통상적 수준”이라면서 “무시해도 좋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외무성 담화나 성명, 공동사설도 아니고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이라면서 “다만 노동신문에서 썼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