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방해 與의원들 윤리위 제소” 한나라 “적반하장…파행 원인은 민주”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피감 기관장들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관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초강경 대응함으로써 제1야당으로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국감 방해 행태를 방치한다면 최소한의 국감 존재 의의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폭행사건, 국감장 포박사건, 답변거부 사주사건에 대해 우리 당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의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정부와 여당이 한몸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전방위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전날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일어난 최철국 의원 봉변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이은재 의원을 국감 방해 건으로, 같은 당 성윤환 의원을 국감장에서의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동생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쌀 직불금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봉화 차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다른 야당들도 보조를 맞췄다. 이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 대변인은 공동 성명을 내고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쟁 중단을 촉구하며 맞섰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국감방해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민주당은 이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