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정(司正)수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첫 공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김윤옥 여사 사촌인 김옥희씨 공천 비리 사건,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 군납 비리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 총선 뉴타운 공약 사건 등을 집중 거론하며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과 참여정부 실세들이 거론된 신성해운 로비 의혹, 농협의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 부산자원 특혜 대출 의혹 등으로 반격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옥희씨 사건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조직적 공천비리 사건인데도 검찰은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 정권 수사에는 열 올리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은 축소 수사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은 “KTF 납품비리에 현 권력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고, 김귀환 서울시의장의 금품살포 사건도 김 의장이 쓴 수표가 5억원인데 3900만원만 수사되는 등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주영 의원은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권력형 비리인 신성해운 로비 사건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진전을 촉구했다. 손범규 의원은 “김옥희씨가 영부인과 통화하거나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권력형 비리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일표 의원은 “사정수사가 많은 것은 참여정부의 비호 아래 비리가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받아쳤고, 주성영 의원은 “법질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지훈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