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정책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현재의 주택문제를 참여정부의 실정(失政) 탓으로 돌렸고 야당은 현 정부가 수요를 무시한 공급 위주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오락가락 땜질식’ 대증(對症)요법 정책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주택정책 62회, 토지정책을 50회나 내놓는 등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을 남발해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분양권 공개를 놓고 ‘반대→찬성→반대’로 오락가락했고, 신도시 건설 추진도 취소에서 다시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등 정책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조목조목 공격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9·19대책’은 주택 수요는 없고 공급만 담겨 있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주택수요 특성과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 없이 공급과 건설경기 부활만 노린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조 의원은 “MB식 주먹구구식·임기응변 정책 수립 방식의 전형”이라고 꼬집은 뒤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별·종류별 주택 수요를 먼저 파악·분석하고 정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DJ정부가 전문가와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해 그린벨트를 조심스럽게 해제했던 것과 달리 이번 발표는 연구용역이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무소속 최욱철 의원도 “불법 그린벨트 훼손을 정부가 사후 승인해 주는 꼴”이라며 “‘랜드 모럴해저드’를 심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