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첫 국감…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불법신청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헤지 기법’을 사용하다 8개월 만에 3조 90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1∼8월 3조 9131억원의 환헤지 손실을 봤다.”면서 “이는 5년간 환헤지를 통해 거둔 9973억원 수익금의 4배,208만명의 연금 가입자가 1년간 낸 보험료와 맞먹는 액수”라고 밝혔다.

환헤지란 상대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생기는 환차손을 막고자 환율을 계약 당시 환율로 미리 고정해 놓는 금융 기법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3조 9000억원의 손실액은 해외자산에 대한 원화 환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 3조 8700억원으로 상쇄됐다.”고 해명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4년 이래 교역조건 및 경상수지 악화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유가가 오르고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이 겹쳐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관련,“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좌편향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교과부 장관이 현행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음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하고, 자경(自耕)확인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직불금은 농지에서 농사를 하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오해를 살까봐 근거를 만들려 신청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교육과학기술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이종락 오상도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