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상임위 일반증인 한명도 채택못해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증인채택으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국감이 공전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감을 하루 앞두 5일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일부나마 끝낸 곳은 11개 상임위에 불과하다. 운영위, 국방위, 지식경제위, 정보위, 여성위 등 5개 상임위는 일반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다른 상임위 역시 쟁점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 라인에 있는 인사들을 대거 증인 채택 목록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 관련 증인을 부르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방위는 한나라당 유한열 전 고문이 관련된 ‘군납 게이트’와 ‘친구 게이트’로 불리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로비 의혹 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여의치 않다.

지경위에서는 민주당이 키코(KIKO) 사태와 관련, 해당 상품을 판매한 시중 은행장 전부를 증인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증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여성위의 경우 민주당이 경찰의 촛불시위 참가자 속옷 탈의 강요사건, 청와대 파견 경무관의 성희롱 사건 등과 관련해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어청수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증인 채택의 쟁점이다. 정무위는 지난 3일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백화점, 정유사 대표, 시중은행장 등 증인·참고인 79명을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300명이나 무더기 신청이 이뤄진 증인을 줄이는 데 일단 의견 일치를 본 셈이다. 하지만 신재민 문화부 차관, 황영기 KB금융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 6∼7명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국감 첫날부터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