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국감 돌입] 18대 첫 국감 오늘부터 20일간… ‘비리 vs 비리’ 격돌

[18대 첫 국감 돌입] 18대 첫 국감 오늘부터 20일간… ‘비리 vs 비리’ 격돌

김지훈 기자
입력 2008-10-06 00:00
수정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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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6일 개막된다.18대 국회에서 역시 처음이기도 한 이번 국감은 20일간 실시된다. 오는 25일까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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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출근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출근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첫날인 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국감 활동에 착수한다.

여야는 두가지 의미에서 처음으로 대장정에 들어가는 이번 국감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와 국민의 정부 등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간 실정과 오만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KTF 사장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AK캐피털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기자실 통폐합 문제 등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등 15개 사안을 ‘공격포인트’로 선정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 공천개입 의혹, 이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청탁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뇌물수수 의혹 및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로비 의혹 등 이른바 ‘5대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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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에서는 미국발 경제위기 대책 및 이명박 정부 책임론과 강만수 경제팀 인책 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부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 법제사법위는 ‘사정정국’ 논란, 교육과학기술위는 좌편향 교과서 개편 논란과 전교조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대북정책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행정안전위는 종교편향 논란과 어청수 경찰청장 거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할 전망이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책임의정 우수의원’ 수상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2025 시민의정감시단’이 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상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평가기구다. ▲책임 의정(알 권리 충족) ▲시민 중심 의정(위법·부당행위 적발) ▲생활 의정(주민요구 수렴) 실천 여부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시의회 임기 중 총 3회(2022․2024․2025년) 우수등급을 받았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감사 후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책임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소속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전체 111명의 시의원 중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시민 중심 책임의정을 위해 노력한 시의원’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책임 있는 의정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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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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