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국감 돌입] 18대 첫 국감 오늘부터 20일간… ‘비리 vs 비리’ 격돌

[18대 첫 국감 돌입] 18대 첫 국감 오늘부터 20일간… ‘비리 vs 비리’ 격돌

김지훈 기자
입력 2008-10-06 00:00
수정 2008-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6일 개막된다.18대 국회에서 역시 처음이기도 한 이번 국감은 20일간 실시된다. 오는 25일까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미지 확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출근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출근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첫날인 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국감 활동에 착수한다.

여야는 두가지 의미에서 처음으로 대장정에 들어가는 이번 국감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와 국민의 정부 등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간 실정과 오만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KTF 사장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AK캐피털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기자실 통폐합 문제 등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등 15개 사안을 ‘공격포인트’로 선정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 공천개입 의혹, 이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청탁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뇌물수수 의혹 및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로비 의혹 등 이른바 ‘5대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에서는 미국발 경제위기 대책 및 이명박 정부 책임론과 강만수 경제팀 인책 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부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 법제사법위는 ‘사정정국’ 논란, 교육과학기술위는 좌편향 교과서 개편 논란과 전교조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대북정책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행정안전위는 종교편향 논란과 어청수 경찰청장 거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할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0-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