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일본 고유영토” 답변서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독도를 노골적으로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규정해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7월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 지난달 5일 ‘2008년 방위백서’와는 달리 표현의 수위도 높였다.

일본 정부는 3일 각의에서 중학교 해설서에 기재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는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기술된 것처럼 다케시마는 북방 영토(북방 4개섬)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것이 명확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내놓았다. 중학교 해설서 내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해석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답변서는 “북방 영토는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밝힌 뒤 독도의 명기와 관련해서도 “북방 영토와 현저한 차이를 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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