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의혹·MB 실정 규명 인정 사정 볼 것 없다

다음달 6일 개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시작으로 사실상 ‘국감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증인을 채택할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5년의 종합감사 성격”이라면서 전 정권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총성을 먼저 울린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국정감사대책 태스크포스는 22일 민주당이 채택하고자 하는 180여명 규모의 국정감사 증인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제정책실패 책임자 ▲공기업 사유화 ▲권력형 비리사건 ▲방송장악·인터넷 통제 ▲5공 회귀 공안정국·인권탄압 ▲역사왜곡 및 이념 논쟁 유발 ▲형님인사·낙하산 인사 등 국감 주요 현안을 7개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 대상을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는 “정치 공세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증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골드만삭스자산운용사 사장(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이 대통령의 처형인 김옥희(공천 로비의혹)씨,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주가조작 의혹)을 꼽을 수 있다.

또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공부대표는 “이는 ‘뒷북치기’일 뿐만 아니라 국감에 관한 법률 8조에 위반 된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명단에는 정몽준(총선당시 뉴타운 공약 관련)·공성진(군납 로비의혹)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 등 관련)을 비롯,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도 포함돼 있다.

‘방어’하는 입장이 된 여당은 아직 증인 채택에 대한 세부계획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증인은 여야 합의로 채택돼야 한다.”며 민주당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참여정부 관료,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된 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필요한 증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감 물타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촛불집회 진행 관련자들도 증인 채택 검토 대상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증인 명단을 포함한 각 상임위 국정감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일단 예정대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는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단이 나서게 되고 최악의 경우 처리 날짜가 국감 직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