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시설 복구 안팎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단계를 나눠 보상 극대화를 노림)이다.6자회담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3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복구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자 북한 전문가인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불이행을 이유로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밝힌 뒤 나온 살라미 전술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 복구작업 착수 내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능화 중단 이후 복구에 착수하기 전 예비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불능화 중단 후 미측을 압박하기 위해 북측이 ‘조만간 핵시설 복구에 착수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사전 준비작업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단됐던 핵시설 재가동이 당장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며 “청소를 하거나 시설 관련 도구를 옮기는 일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준비작업 이후 취할 수 있는 복구 조치는 그동안 불능화 과정에서 영변 5㎿ 원자로에서 인출해 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 연료봉(폐연료봉) 4800개를 수조에서 빼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위해 관련 기술자들과 운반도구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을 수 있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데 재처리시설도 불능화 과정을 거쳐 추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전체 폐연료봉 8000개 중 나머지 3200개를 인출한 뒤 새로 미사용 연료봉을 넣어 원자로를 가동할 수도 있지만 현재 북측이 보유한 미사용 연료봉은 2000개 수준이라서 8000개를 다시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북측이 예비조치인 준비작업에 이어 폐연료봉을 수조에서 빼내는 등 핵시설 복구 의지를 드러내게 되면 미측을 압박해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측이 조만간 외무성 담화에 이어 화면을 통해 수조 속 폐연료봉 인출 모습을 담아 공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미 대선이 있어 미측의 관심을 끄는 등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런 상황에서 복구작업이 시작되면서 6자회담 참가국간 갈등이 고조돼 북핵 협상이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 불능화 수준은 복구에 1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이 미 차기 정부와의 협상 등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 나갈지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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