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 공동성명에 모두 34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아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시 한·중관계를 2003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5년 만에 중국 외교관계 유형상 최정점에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양국은 이같은 새로운 관계에 걸맞은 구체적인 합의에 첫발을 디뎠다.

특히 기대되었던 한·중 군사핫라인 연내 설치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면적인 교류확대에 합의함으로써 양국이 서로를 중요한 ‘카운터파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외교가에서는 불과 3개월 만에 세 차례의 양국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 관계격상 3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또다시 발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 내에서도 고민하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교류확대의 측면에서 양국 관계의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특히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 방문 및 접촉을 유지하고 ▲연내에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한편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 등이 눈에 들어온다.

중국이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인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 이처럼 군사분야를 포함한 대대적 교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후 주석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으로 보기도 한다. 경제적 관계 및 북핵문제의 협력 차원을 넘어 역내 안정유지,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세력변화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이라는 변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격상된 관계에 걸맞은 경제교류 확대에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양국간 교역액 2000억달러 달성을 2010년으로 2년 앞당기는 등 전체 합의사항의 절반인 17개항이 경제분야에 할당됐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확대건설 계획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연간 600만명 수준인 양국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년 상호초청 형식으로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것 등도 의미있는 내용이다. 최근 중국내 일각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혐한론’이 장기적으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류의 확대로 그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2 북핵·대북정책

‘남북한 화해·협력과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

‘북핵 2단계 조치의 전면 이행을 촉진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 공동성명에서 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는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시 발표한 공동성명의 수위를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 정책을 설명했지만 후 주석은 원칙적 입장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으로 화답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동성명의 ‘텍스트’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이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북핵과 연계된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중국측에 건설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양 정상이 북핵 2단계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5월 공동성명에서도 합의된 내용이지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올림픽의 부담에서 벗어난 만큼 금명간 북측을 상대로 검증방안에 대한 ‘결단’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