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胡주석 국방교류 강화 공동성명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분야를 포함한 다각도의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호 방문하는 한편 양측 외교부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직급과 영역에 걸쳐 인적 교류를 해나가기로 했다.

●교역액 2000억弗 2년 앞당겨 2010년 달성

이와 함께 2012년을 목표로 했던 양국간 교역액 2000억달러 달성 목표를 2년 앞당겨 2010년까지 이룬다는 방침 아래 무역과 투자,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통신·금융·물류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450억달러였다.

공동성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와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정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노무협력을 가동하고,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인적·문화 교류에 있어서 두 정상은 2010년을 중국방문의 해,2012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정하는 한편 현재 일부 기업인들로만 제한돼 있는 중국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증 편리화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간 협력을 다방면에 걸쳐 확대·심화하고 인적 교류도 보다 넓혀나가기로 한 두 정상의 이날 합의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혐한론(嫌韓論)이 부각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양국간 실질적 우호관계 증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남북간 대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 중국의 원전 40기 건설 추진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탈북자문제 협조·中 원전건설 참여 요청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탈북자 및 금강산 대책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해나가면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부는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 정보기술 혁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6개 양해각서와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서’를 체결했다. 후 주석은 26일 서울숲 공원을 방문, 한·중 청년대표 20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데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경제4단체장 초청 오찬에 참석한 뒤 다음 방문국인 타지키스탄으로 출국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