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개정’ 인식차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된 제2차 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큰 인식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일 정몽준 최고위원과 정옥임 의원이 주최한 독도문제 긴급 간담회에서 축사를 통해 “신 한·일어업협정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연구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게 정도이자 원칙”이라고 변경론을 개진했다.

박 대표는 “당시 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타결해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교 라인에서 (협상이) 안되니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권 실세들이 일본에서 협상을 주도하다시피해 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몽준 의원은 독도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제2차 한·일 어업협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강요에 못이겨 체결된 불공정 협정”이라며 “이제라도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 독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 독도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경우 역으로 우리 나라가 의도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작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박지원(무소속) 의원은 한나라당 박 대표의 발언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해양법학계와 수산업계로부터 협정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 훨씬 많은 어획고를 거두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