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20석→15석’ 개정안 발의

자유선진당이 2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의석 수를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7일 “교섭단체 요건이 합리적 이유 없이 높게 책정돼 신생 정당과 정책 정당의 출현을 저해하고 소수자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원 18명을 보유한 선진당이 3석의 창조한국당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꾸리는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양측의 노선 차이와 지분 싸움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법안을 발의한 현실적인 이유로 지적된다.

선진당의 안대로 개정되면 18대 국회가 단독 정당으로 구성된 3개 교섭단체 체제로 꾸려지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고, 한나라당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구성 완화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국회 원 구성 협상도 교섭단체 완화보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임위 배분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제3의 교섭단체가 나타날 경우 민주당은 국고보조금이 깎이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제1야당’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경험을 보면 위인설관식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항상 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원칙과 기준은 정략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요건 완화에 찬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정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법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표결로만 처리된 전례가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나길회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