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생떼에 당해” 野 “柳외교 문책을”

정치권도 최근 외교정책 혼선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여야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수정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ARF 의장성명 수정 논란과 독도 문제와 관련,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외교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에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해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고, 민노당에서는 파면까지 제기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ARF 파문은 대한민국 외교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서툰 행동으로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금강산 문구와 10·4 관련문구가 동시에 빠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외교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에 대해서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남북관계와 국제외교에서 임기응변으로 임하다보니 이 같은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고 말았다.”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외교적 실수를 반복하는 주무장관을 국민적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다.”며 유명환 장관의 즉각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10·4 공동선언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특히 금강산 사건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떼쓰기에 또 한번 당한 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정략적 시빗거리로 삼으려는 야당의 태도는 점잖치 못한 경박한 처신”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미 지명위의 독도 표시 변경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는 어떤 경위로 변경이 됐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미국은 독도는 물론 타국 영토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 왔다.”면서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땅이다. 미국은 엄연한 사실을 각별히 인식하고 신중한 대응을 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