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지 이틀째인 25일에도 여야 공방만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쇠고기 국정조사’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이틀째 공전하는 등 특위활동이 겉돌고 있다.

■ 쇠고기 - 증인채택·자료제출 충돌 새달 4일·7일로 재조정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 채택 문제와 정부의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했다. 특위는 당초 다음달 1일과 4일로 예정됐던 청문회를 각각 4일과 7일로 연기했다. 또 오는 28·30일로 예정돼 있던 기관보고도 각각 30일과 다음달 1일로 미뤘다.

이날 특위 회의는 여야간사의 합의로 오후에 겨우 재개됐지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 요구한 30여건의 자료를 놓고 여야간의 양보 없는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촛불집회 연행자 명단이나 인권단체 연행과 관련된 자료는 국정 조사 계획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나라당도 MBC PD수첩과 관련, 해명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이미 쇠고기 협상 자체에서 벗어난 사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쇠고기 협상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인 만큼 증인과 참고인 역시 현 정부 인사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억지주장과 궤변으로 국조를 무력화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공기업 - 한나라 “방만경영” 추궁 민주 “낙하산 인사” 질타

공기업 특위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질의를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집중 추궁하며 조속한 민영화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여부와 ‘졸속 민영화’의 부작용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비리가 누적되어온 만큼 하루빨리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경영실적 평가 1위를 기록한 한전 사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다른 어떤 사장을 찾고 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는 준비 부족에다 후진적 방식이어서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월 중에 통폐합 안이 만들어진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이석현 위원장은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헛바퀴’ 3대 요인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삐걱거리자 조사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쇠고기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중구난방식 증인 채택은 제대로 된 청문회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중평이다.

또 부실한 자료 공개도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심케 한다. 여기에다 금강산·독도 문제,‘언론장악 음모론’ 등 이슈가 분산되면서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