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각각 전화통화한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등 ‘끝장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盧-부시 통화내용 보면 알것”

민주당은 20일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이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거의 결정됐다는 한나라당의 소위 ‘설거지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전인 지난해 3월 말 이뤄진 당시 두 양국 정상간의 통화 내역이다.

현재 이 통화 내용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이어서 열람과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에 차별받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시장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드러난 사실 전화로 뒤집을 수 있나”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에 공개된 ‘참여정부 2단계 쇠고기수입안’ 등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참여정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민주당의 통화기록 공개 요청과 관련,“하늘도 땅도 아는 분명한 사실을 전화 통화 몇마디로 뒤집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 기록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앞으로 어느 나라 원수가 한국 원수와 전화 통화를 하고 긴밀한 대화를 하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2단계 수입안 자료 등을 내세워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우선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면 월령제한을 폐지(SRM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종락 구동회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