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및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이날 18대 국회 전반기를 책임질 2명의 국회 부의장으로 한나라당 이윤성, 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총 투표수 248표 중 216표를, 문 의원은 238표 중 223표를 얻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투표수 221표 중 찬성 167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계획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기간을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與 “촛불 불법” 野 “경찰 과잉”

두 달 가까이 국정의 최대현안이었던 촛불시위와 관련, 한나라당은 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따졌고, 민주당 등 야당은 경찰의 강경 진압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졸속협상인 점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시위대가 전경과 기자 등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시위가 신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달 동안 계속된 시위가 불법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김기현 의원은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지난해 12월17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우선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측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면 월령제한을 폐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시 회의에서 이같은 큰 방향을 잡되,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자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윗선과 교감이 있었느냐.”고 묻자, 김 본부장은 “교감이 있었다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답해 여당의 ‘설거지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며 “군홧발로 여대생 머리를 짓밟고, 유모차에 소화기를 살포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안민석 의원 폭행 논란에 대해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라는 의원에게 폭력 가하는 게 적법한 것이냐.”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장관고시와 관련,“한·미 모두 고시를 빨리 매듭짓고 싶어 했지만 우리로서는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늦추면 늦출수록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시중에 퍼져 이를 줄이기 위해 고시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쇠고기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계 여부에 대해 “쇠고기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FTA 통과가 미 의회 안에서 더 쉬워지고 실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FTA와 연계해 협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 “안민석 의원 폭행 유감”

한 총리는 안민석 의원에 대한 경찰의 집단폭행 논란과 관련,“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경찰이 구타당한 동영상도 있다.”며 “공권력 행사가 여러 가지 경우의 폭력이 난무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어서 균형 감각을 갖고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촛불집회 시위를 주도한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자”라며 “검·경에서 파악한 핵심 주도자는 16명이고 3명은 구속수사 중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해놨다.”고 밝혔다.

이종락 김지훈 구동회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