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前 대통령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민주당 김종인 전 의원이 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의 개각과 정책 운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7일 정부는 고환율 정책에 따른 고물가 파동의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 차관을 경질했지만 강만수 장관은 유임시켰다.김 전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경제팀 개각 인사에 대해 “고환율 파동의 책임이 차관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환율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장관인데 장관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물가안정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강 장관을 유임시킨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물가 수준에서 어느 수준의 성장을 한다.’는 것이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지,‘물가를 안정시켜야 하지만 성장도 해야겠다.’는 논리로 장관을 유임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안정’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며 “초기에 고환율 정책을 시행해서 물가상승을 촉진시켜 놓고 이제와서 정확한 기준도 없이 막연히 물가안정으로 돌아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정부가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라도 개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부적으로 한국은행과 합의해 일정부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환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버리면 결국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결국에는 투기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환율변동에 더 큰 지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나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우리나라도 2003년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방어를 하다가 엄청난 손실만 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환율 문제는 시장의 움직임에 맡겨놓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초기에 환율 정책을 잘못 잡아서 고환율 사태를 만들어 놓고,이제와서 일관성 없이 ‘지그재그’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더러 정책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강 장관이 향후 경제정책을 꾸준히 시행한다면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언제 또 갑자기 정책이 변할지 모르는데 신뢰도가 회복이 되겠는가.”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종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 장관이)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제경제의 악화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국제경제의 위기는 올해 초부터 모두 예견됐던 것인데 이제와서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라며 “자신만만하게 ‘6% 성장이다.’,‘7%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경제위기라고 단정하고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민주당 탈당 이유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합집산하는 것을 보면서 나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뒤 “더 이상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앞으로 책이나 한권 써볼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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