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국이 유리 17대국회서 꼭 비준을”

“한·미FTA 한국이 유리 17대국회서 꼭 비준을”

입력 2008-05-27 00:00
수정 200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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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얼굴) 국무총리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라며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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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FTA는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에서 끝내준 과제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젊은이에게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 발이 묶인 상황은 대단히 안타깝다. 미 행정부가 비준을 약속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다.”며 “이미 미국 대선과정에서 FTA가 불리하다며 비준에 반대하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보면 FTA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석한 장관들에게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 한·미 FTA를 굳힐 필요가 있다.17대 국회 임기내 FTA비준안 처리를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한·미 양국의 정치권 동향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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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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