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野3당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 방침…與 “다음국회 넘기면 경제적 손실 심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일부터 이틀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17대 국회 내 비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 3당이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협상을 주장하기 위한 장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열린 이후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 ‘오역 파동’ 등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제2의’ 쇠고기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통외통위 위원 6명을 최재천 의원 등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로 교체한 것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달리 17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했던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도 ‘선(先) 재협상 (後) 비준’으로 돌아섰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한·미 FTA와 남북총리회담합의서는 병행처리돼야 한다.”며 처리 조건을 한가지 더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관련,▲외교부 입김 작용 여부 ▲WTO·GATT 규정에 따른 수입 중단 가능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통외통위 김종률 의원은 “타결 3시간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 전날 심야 회의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외통위 위원이 없는 자유선진당은 야 3당 공조를 통한 외곽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의원이 쇠고기 재협상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가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심각한 경제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리고 비준 통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촌지역 ‘달래기’로 맞설 계획이다.

통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비준 여부를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야당이 광우병 공세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청문회가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 연계 전략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간이 많이 지나 국민들이 한·미 FTA 내용을 많이 잊은 상태라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청문위원을 긴급 교체한 것에 대해 “FTA 청문회를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시키려는 정략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