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쇠고기 수입

강기갑 “광우병 99.9%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생”

한총리 “GATT가 상위법… 수입중단할 수 있다”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룬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내내 국회와 정부는 평행선을 그었다.

여야가 수입 위생조건 협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협정 재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15일의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통합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졸속 협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가신인도 하락을 감수하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우리측 협상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수입 위생조건 협정 보고를 받고는 ‘잠결에 합의한 것 같다.’라며 웃고,‘검역 어떻게 됐어요.’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조금 챙겼어요’라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한승수 총리는 “지난 정부 때부터 한·미간 과제였던 쇠고기 협상에 참여한 양국 전문가의 노고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수술하면서 칼도 넣고 가위도 넣어 봉합했는데, 이제 재수술해서 꺼내야 한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발언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지자 맨목소리로 5분 동안 연설했다. 그는 “광우병의 99.9%가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고기가 들어와도 표시도 안 한다.”면서 “국민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전날 정부가 밝힌 수입중지 조치의 실효성 논란은 대정부질문 내내 이어졌다.

한 총리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가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GATT 규정은 일반법과 같고, 한·미 쇠고기 협정은 특별법과 같은데 어떻게 GATT 규정이 우선하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제 무역에서 GATT 규정이 가장 상위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한·미 FTA

한총리 “쇠고기 타결 FTA에 영향 줄 것”

한나라 “경제 살리려면 회기내 처리해야”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와 여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을 17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문제’에 주력해 정부와 여당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FTA 비준 동의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선진화를 위해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실 쇠고기 문제와 FTA는 다른 문제다. 다행히 (쇠고기)협상이 완결됐고 협정이 체결돼 미국 의회에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 의회의 FTA 비준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미국이 선거가 있는 해라 필요 이상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양국이 의회를 적극 설득해서 금년 회기 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17대 국회에서 비준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이번 국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광우병괴담

한총리 “인터넷 괴담유포자 엄중처리”

野 “국민이 괴담에 속을 만큼 어리석냐”

여야는 8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인터넷 괴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돗물과 공기를 통한 광우병 전염과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의 진원지로 인터넷을 지목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측은 국민적 ‘분노’의 원인은 괴담이 아니라 쇠고기 협상의 내용과 과정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개인이 피해를 입어도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데 더 큰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냥 넘어갈 것이냐.”며 ‘인터넷 괴담’ 유포자 처벌을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일은) 위기라기보다는 헛소문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면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미연에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해와 왜곡을 조성하는 사람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이 괴담에나 속는 무식한 존재냐.”면서 “네티즌도 국민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 역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분노한 여론을 정치공세로 매도하고 국민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국정인사시스템

野 “강부자 내각은 국민 무시한 오만”

與도 “국민, 새정부에 화 많이 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8일 개최된 정치·통일·외교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국정 인사 시스템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통합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준에 맞다고 강조했던 대통령 비서실 및 초대 내각 인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고소영 청와대’에 이어 초대 내각마저 ‘강부자 내각’으로 꾸린 것은 여론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국정 인사 시스템의 부실을 꼬집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지금 청와대 내각으로 국정 운영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며 “대통령 옆에서 박수를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식 발표 이전에 대통령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직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정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 못지않게 정부를 질타했다. 김정권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국민이 새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며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