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속 조치는

정부 각 부처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삼청동 공관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축산농가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당장 오는 7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동맹관계로의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 조정 관련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함은 물론, 공동 이익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라고 했다.

북핵문제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와 관련, 외교부는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핵신고 이후 마지막 단계인 핵폐기 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참가국들과의 협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핵 폐기 협상에 맞춰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당사국들과 별도 포럼을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9월까지 전자여권 발급을 마치고 한·미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이행약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국민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범세계적 문제 관련 협력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30여명 수준의 지역재건팀(PRT)을 파견하고, 수단 다르푸르 등 분쟁지역에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파병을 추진하며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계획 중단과 방위비 분담금 개선 방안 등 군사 현안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고 방위비 분담 개선에 인식을 같이하는 등 양국 간 최대 군사현안에 대한 방향이 제시된 만큼 국방 당국 차원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음달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계획 중단에 따른 미군 일부 전력의 재배치 등에 대한 조율과 방위비분담금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연 김미경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