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부시 오는 7월 답방

｜워싱턴 김균미 진경호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한·미 동맹을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핵 완전한 신고 촉구

두 정상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간 동맹 관련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히 현행 방위비분담(SMA)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 향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40% 수준인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 수준으로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해 온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측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3500명을 추가 감축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2만 85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뼈쇠고기 개방에 대해 “감사드리며, 한국 소비자와 미국의 생산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한·미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도록 계속 의회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자동차 건으로 다시 조정할 내용은 없다.”며 “토론할 일이 아니고, 의회에 상정해 가부결정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대화했던 것을 보면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MB “자동차로 FTA재협상 없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당사국간 별도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 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No)”라고 일축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에 대해 “어제 양국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면서 “한국 분들이 올해 말 전에 비자 없이 방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연대, 유엔평화유지(PKO) 활동, 기후변화, 환경, 재난구조, 인권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저탄소 청정기술 개발과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7월 일본에서 열리는 G8(선진8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