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기부양책 ‘삐걱’

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진 당·정·청 협의에서 경기부양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부가 당정 협의도 하지 않고 혁신도시·0교시 수업 등의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대표는 인사말에서 최근 논란이 된 추경예산 편성 등을 거론하며 “당·정간 협의나 조율이 안 된 정책들이 잘못 알려져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준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당이 국정의 중심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달라.”며 “무엇보다 여당으로서 무조건 정부편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2시간가량 투자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방법론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 “내수진작용 추경 편성 요청”

정부는 우선 내수진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당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의 입장차가 커 정부 방침대로 추경 편성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정부는 전쟁·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 실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 완화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 8000억원 가운데 3조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10% 예산 절감 등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국가재정법 개정 요구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방안과 혁신도시 재검토설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 “0교시·혁신도시 혼란 초래”

당은 0교시 수업이나 우열반 편성 등이 민주적 절차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을 따지면서 학교·학생간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학교자율화 방안은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발표한 것이 문제고, 더욱이 청와대가 주도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승수 총리와 각부 장관들이, 당에선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1∼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해 박재완 정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