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한 이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북지원정책은 ‘경협 4원칙에 알파(α)를 더한 것’”이라며 “비핵화 진전에 따른 타당성과 소요재원의 확보 가능성, 국민 지지 등 4원칙에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도적 지원문제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주의 대북지원과 관련해 부처간에 조율된 하나의 답은 없다.”면서 “대북지원 대상과 규모·형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분명한 건 참여정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남북대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대북지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는 “당장 북측에 쌀이나 비료 등의 지원을 요청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 정부 출범초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순리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9일 개성공단 발전 여부는 주로 북한에 달려 있으며, 공단 확대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2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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