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시절 발상안돼… 農心을 가져라”

“농림부 시절 발상안돼… 農心을 가져라”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3-19 00:00
수정 200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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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업무보고서 공무원에 일침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 앞에 서있다.”면서 “농업도 경쟁력을 갖춰 해외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과거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농촌에 투입했지만 농가의 빚은 늘고 젊은이는 떠나는 희망없는 땅으로 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는)반대만 하지 않고 논의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농촌이 살고 젊은이도 모이는 농촌을 만드는 게 꿈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거론하면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스스로 살아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뒷받침하는 식으로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에게 ‘농심(農心)’을 가지라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는 사람 심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농림부 시절 발상으로는 안 된다.1차 사업에 국한되지 말고 스스로 2,3차 산업 마인드로 먼저 바뀌어야 농어민도 산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대책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가락시장을 찾았던 경험을 화제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900원짜리 배추 한 포기가 중간유통상을 거쳐 3000원,5000원이 된다.”면서 “생산 농민은 원가도 안 되게 팔고 수요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추를 사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늘 말만 유통구조 개선이다 하는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아 농촌이 개선이 안 된다.”면서 “생각과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실천에 옮겨 농촌의 큰 변화를 가져오도록 공직자들이 분발해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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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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