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 발언 수위를 높임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새 정부의 창조적 실용외교가 북한 인권에도 투영,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우리 인식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밝힌 것”이라며 “실용적 외교는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실용외교 측면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달리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다.”며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북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조희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핵문제나 남북관계 등 다른 상황과 관계 없이 추구해야 할 인류보편적 가치”라며 “이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조 대변인은 “결의안 내용과 국제사회 평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