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로드맵 발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다양화 고교 300곳 선정

새 정부는 4월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5월과 6월에 각각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가진 뒤 6월 북핵 6자회담 본회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대입 3단계 자율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학교육협의회가 4월 중 2009년 대입전형계획을 수정, 발표하는 일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18대 국회 출범 전까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일정을 담은 ‘3개월 로드맵’을 마련, 최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특히 4510개에 이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일제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5월 중 우선정비대상 늘 선정, 업무와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MB노믹스의 밑그림도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3월 규제개혁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4월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완화 방안을 확정한다. 상반기 중으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분양가 인하, 신혼부부 주택공급안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을 ‘5+2’형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광역경제권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상정해 예산편성 및 수립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미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학교육협의회가 4월 중 2009년 대입전형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초·중등 교육정책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맡기는 방안을 3월 발표하고,6월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300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어전용교사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영어도서관 설립 등 ‘잉글리시 프렌들리(영어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영어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 사업, 공기업 민영화 등 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마련해 놓은 굵직한 정책들은 3개월 로드맵에서 배제했다.

배용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다음달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 재개방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으나 이는 로드맵에 포함되지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