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부서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보육, 가족 등 여성가족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업무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전체 187명의 직원 가운데 보육, 가족 업무 담당이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와 인원이 복지부로 넘어가면 부서 규모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성부가 맡게 될 업무도 여성정책,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 제한된다. 한 관계자는 “2004년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넘어오기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셈”이라면서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가운데 보육예산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권한도 크게 줄게 된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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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당초 거론된 대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통일부 ‘한숨은 돌렸지만….’
폐지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통일부 당국자들은 안도하면서도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공중분해될 뻔하다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의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났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불어닥칠 조직·인력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남주홍(56) 경기대 교수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여론을 살피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남 장관 내정자는 군사·안보 전공이라서 남북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을 얼마나 고려할지 모르겠다.”며 “최근 남 내정자가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입장을 밝힌 만큼 통일부 역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 ‘올 것이 왔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여야가 ‘해양부 폐지, 여성부 존치’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자 침통함에 빠져들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젯밤부터 인수위 쪽에서 (개편안이)곧 타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찮았다.”면서 “결국 한가닥 실낱 같은 희망도 물거품됐다.”며 비통함을 토로했다.
해양부 해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위공무원단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쪼개지더라도 곧바로 (고위 공무원) 정리작업에 들어가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갖고 복귀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일반 공무원들도 앞으로의 행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직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해양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굴러온 돌’이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설마설마했지만 보따리를 싸야 할 생각을 하니 충격적이다.”고 침통해 했다.
김성수 김미경 김경두기자 sskim@seoul.co.kr
2008-0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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