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민주당은 환영의사…정부조직 개편 난항 예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28일 한달간 일정으로 개회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13부 2처로 축소·조정한 인수위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하더라도 서명 공포하는 일은 새 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법안 처리가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의 협조 의무는 국민 의무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여야 협상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판단,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폐지 백지화 등 인수위 안을 대폭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통합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희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의 폐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개편안 처리문제는 국회에 맡겨둘 일”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론몰이에 밀려 역사와 시대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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