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줄담배 왜?

盧대통령 줄담배 왜?

구혜영 기자
입력 2008-01-19 00:00
수정 2008-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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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많아 보였다. 담배를 부쩍 많이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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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근황이라고 한다.18일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두 시간 정도 회의하면 적어도 4,5개비는 피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담배 피울 때 보면)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을 정도”라고 거들었다.

피우는 담배 개수보다 담배 연기에 묻어나는 노 대통령의 근심이 더 신경쓰인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노 대통령은 임기 말 소회를 차분히 정리할 여지마저 없어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품안의 ‘자식’들은 ‘탯줄’을 끊으려고 한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파문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개인’ 노무현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법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작은 정부라는 게 선진국에서도 성공 여부를 판단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사석에서 만나면 인수위측 논리를 반박하느라 식사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다. 한 핵심 측근은 “인수위가 참여정부를 반면교사 한다는데 그럼 현 정부는 소부처주의란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인수위 개편안은)장관 수를 줄일진 몰라도 밑으로 내려가면 의회·정책·정무 등 수많은 담당차관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언론을 겨냥했다. 인수위측이 세금정책보다는 유동성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극찬하면서, 참여정부에는 유동성을 옥죈 탓에 부동산 문제가 불안해졌다고 비판했던 논리는 무슨 근거냐며 따지기도 했다.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가치와 철학의 부재”라고 고개를 젓는 참모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와 가까웠던 인사들의 탈당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택’이라는 말 이외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탈당하거나 불출마하는 것은 진보개혁 진영의 유권자까지 정치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는 한 참모의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린다. 다르게 해석하면 “정치란 역사다. 지금은 대선 패배로 가려져 있지만 참여정부는 역사 속에서 평가될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대와 겹쳐진다. 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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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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