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김현 경희대 교수



외교부와 통일부의 통폐합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대북정책도 주변 국가의 도움과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교와 통일을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대북관계도 주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에서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정책도 외교정책이다.”는 말로 통폐합을 찬성했다. 김 교수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일부와 외교부 통폐합 문제가 나온 이유도 우리의 대북관계가 주변국과의 외교정책과 조율이 안 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안보정책까지 합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 외교·통일·안보정책 조정 총괄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반대론자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일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이지만 남북 교류협력은 미국과 일본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통일과정에서도 남북만의 협의만으로는 안 된다.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대북문제와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가 앞서가는 경우가 있었다. 주로 정권의 실세가 통일부 장관으로 오면서 통일부 위상이 높아진 면이 있었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에서 조율 기능을 담당하면서 주변국과의 외교정책과 조율되지 못하고 앞서간 측면이 있었다.

▶부처 통폐합으로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통일정책도 외교정책이다. 그 안에서 조율되고 통합돼야 한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통합은 조직의 통합뿐 아니라 기능의 조정과 통합으로 봐야 한다. 또 외교부의 경우 차관이 2명이다. 차관 중 한 명에게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맡기면 된다.

▶통폐합된 외교통일부가 지나치게 비대화할 소지는 없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헌법기관인 NSC가 견제와 조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NSC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다. 의장은 대통령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반대’ 김연철 아세아硏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통합 방침에 대해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연구교수는 18일 “통합이나 폐지가 아닌 ‘공중 폭파’ 수준”이라면서 “남북관계는 개선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관리도 어려워진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 교수는 통일부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은 역으로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관할하는 종합 부서임을 간과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격차가 큰 사안이 많아 종합적인 정책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며 통일부 기능 분산을 반대했다.

외교부로의 흡수통합에 대해서는 “외교적 이익이 목표인 외교부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인 통일부가 일원화되면 대북 협상력은 물론 외교적 협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인수위가 통일부 기능을 분산하기로 했다.

- 대북협상은 군사적 대화부터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 문제까지 격차가 큰 사업이 대부분이라 큰 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남측이 원하는 의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종합부서가 정책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문제를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다는 인수위측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외교부로 흡수통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

- 북측은 외무성과 통전부가 각각 따로 있다. 남북관계는 통전부가 총괄한다. 그런데 남측이 외교부로 통일부를 흡수·통합한다고 해서 북측 외무성과 상대할 수 있겠나. 아마 우리가 협상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다. 한·미 대화는 외교부가, 남북 대화는 통일부가 맡아서 하다가 이를 일원화할 경우 외교적 협상력도 떨어질 수 있다.

▶특임장관 역할론이 나온다.

- 실무 기능을 부여받지 않은 특임장관이 외교안보 부처의 정보와 기류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남북관계는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굵직한 사안이 많은데 다른 일을 하면서 남북문제를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인수위측 방안을 평가한다면.

- 북핵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안보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통일부 기능분산과 외교부 일원화로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 국제적 신인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