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9일로 대선 승리의 환호를 맛본 지 한달을 맞았다. 첫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답게 지난 1개월은 그의 브랜드 가치인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재확인한 기간이었다.‘실용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MB노믹스’는 파격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강도 높은 규제 완화로 이어지며 향후 강력한 경제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과의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한층 유연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 친화·규제 대폭 완화
무엇보다 경제 패러다임의 방향 선회를 실감할 수 있었던 한 달이었다. 인수위원회 가동 후 윤곽을 드러낸 이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분배’에 초첨이 맞춰졌다.
특히 정부 주도의 참여정부식 계획경제에서 민간 주도의 기업 친화적(비즈니스 프렌들리)’경제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과도 180도 궤를 달리 한다. 이 당선인 자신도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 기업친화적 정부”라고 말해 왔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성장을 위한 첫 단추로 강력한 ‘기업 기(氣)살리기’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 왔다. 당선 이후 재계총수 회동,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금융인 간담회 등에 적극 참석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었다.
최근 내놓거나 추진·검토 중인 금산(金産)분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중소기업 금융 및 상속세제 개편, 농지전용규제 완화 등 정책들도 모두 기업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법인세도 적게 물리고,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서민들의 굽은 어깨를 펴주는 정책 마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 대학 입시제도 정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조만간 유류세와 휴대전화 요금도 인하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고삐도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의욕 과잉으로 ‘옥에 티´ 만들어
지난 16일에는 껄끄러웠던 정부조직개편안을 완성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실험적 성향이 녹아 들어 파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이틀에 한번꼴로 독대하러 온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과 5시간씩 머리를 맞대며 안을 만들어 냈다.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목적·역할별로 하나로 묶고 중복된 기능은 통합하는 등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 시장주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단순히 ‘18부-4처’를 ‘13부-2처’로 몸집을 줄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인한 의욕 과잉 때문인지 ‘옥에 티’도 적지 않았다. 언론사 간부 성향분석 지시로 인수위 전문위원이 해촉되고,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뒤늦게 취소하는 사고도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안 일부가 사전에 유출되기도 했다.
●공직사회·재계 ‘기대반 우려반’
정부 각 부처의 관료들은 대선이 끝난 후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됐기 때문. 특히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입지 축소가 현실로 다가온 부처는 몸사리기에 들어갔다. 일부 부처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잔뜩 몸을 움츠렸던 재계는 희망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이 당선인의 정책 기조대로 기업친화적 대책들이 속속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도 “기존 감독·규제 중심의 경제 정책들이 시장원리에 충실한 지원 정책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관심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의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기업 친화·규제 대폭 완화
무엇보다 경제 패러다임의 방향 선회를 실감할 수 있었던 한 달이었다. 인수위원회 가동 후 윤곽을 드러낸 이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분배’에 초첨이 맞춰졌다.
특히 정부 주도의 참여정부식 계획경제에서 민간 주도의 기업 친화적(비즈니스 프렌들리)’경제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과도 180도 궤를 달리 한다. 이 당선인 자신도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 기업친화적 정부”라고 말해 왔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성장을 위한 첫 단추로 강력한 ‘기업 기(氣)살리기’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 왔다. 당선 이후 재계총수 회동,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금융인 간담회 등에 적극 참석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었다.
최근 내놓거나 추진·검토 중인 금산(金産)분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중소기업 금융 및 상속세제 개편, 농지전용규제 완화 등 정책들도 모두 기업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법인세도 적게 물리고,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서민들의 굽은 어깨를 펴주는 정책 마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 대학 입시제도 정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조만간 유류세와 휴대전화 요금도 인하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고삐도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의욕 과잉으로 ‘옥에 티´ 만들어
지난 16일에는 껄끄러웠던 정부조직개편안을 완성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실험적 성향이 녹아 들어 파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이틀에 한번꼴로 독대하러 온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과 5시간씩 머리를 맞대며 안을 만들어 냈다.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목적·역할별로 하나로 묶고 중복된 기능은 통합하는 등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 시장주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단순히 ‘18부-4처’를 ‘13부-2처’로 몸집을 줄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인한 의욕 과잉 때문인지 ‘옥에 티’도 적지 않았다. 언론사 간부 성향분석 지시로 인수위 전문위원이 해촉되고,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뒤늦게 취소하는 사고도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안 일부가 사전에 유출되기도 했다.
●공직사회·재계 ‘기대반 우려반’
정부 각 부처의 관료들은 대선이 끝난 후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됐기 때문. 특히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입지 축소가 현실로 다가온 부처는 몸사리기에 들어갔다. 일부 부처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잔뜩 몸을 움츠렸던 재계는 희망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이 당선인의 정책 기조대로 기업친화적 대책들이 속속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도 “기존 감독·규제 중심의 경제 정책들이 시장원리에 충실한 지원 정책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관심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의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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