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형준, 감축가능성 첫 언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15일 “참여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조직을 통합하면 군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은 상당히 슬림화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수요도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공무원 감축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인수위원이 직접 공무원 감축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조직관리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최근 주요 국가의 정부인력 감축사례에 대한 연구작업에 착수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서울신문 1월15일자 4면 참조>

박 의원은 그러나 “공무원 수를 당장 줄인다는 게 아니라, 자연 감소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신규채용 전면 중단 등의 극단적 조치를 통해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이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인력은 ‘공급 과잉’ 상태가 된다. 때문에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은 확정·공고된 만큼 내년도 신규 채용부터는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늦지 않은 시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완벽한 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