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은 ‘사회·공중 이슈화→여론형성→정부 의제설정→타당성 검토→정책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석이다. 어느 과정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결정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힘을 받기 어렵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결정됐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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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승리는 곧 국민여론 수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선거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이상 사회·공중 이슈화를 거쳤다고 본다. 다만 이번 대선 특성상 대운하 건설 공약을 놓고 여론형성이 미진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렇지만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따라서 대운하 정책은 당연히 추진돼야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론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을 요구하지만 다수결은 그 속성상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게 돼 있다. 수많은 이해집단을 상대로 일일이 합의를 구하려 들면 정책 추진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정책결정을 앞당기려는 이유다.
당선인 측근 정치인의 당장 착공 주장은 공격이 거세지자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인수위에서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착공 시기와 완공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지난 5일 한 TV토론에 나온 한반도 대운하팀 싱크탱크들도 경제성·환경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내년 2월쯤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론 수렴이 빈약했고 정책 결정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공격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구실에 불과하고,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발목을 잡으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일축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시점에서 대운하 건설 계획 자체를 폄하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새 정부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는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 여론수렴 후 정책 결정 바람직
반대론자들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운하 공약을 당장 정책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주요 공약을 놓고 충분한 토론을 벌였다면 승리한 후보의 공약을 곧바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책·공약검증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약을 추인해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운하 공약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정책 결정으로 기정사실화하거나 착공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의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이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한 뒤 최종 정책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국민 설득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객관적인 설명과 이해가 따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당선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약을 정책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일반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재정 문제가 대두하거나 상황이 변하면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토목공사는 사정이 다르다. 일단 첫 삽을 뜨고 나면 문제가 드러나도 돌이키기 어렵다. 그동안 투자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국토 훼손과 환경 파괴는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한번 착공하고 나면 좋든 싫든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착공이나 완공 시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운하를 만드는 것은 환경보호와 균형잡힌 경제발전 조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백두대간을 넘거나 뚫어 물길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숙고한 뒤 수백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사업인지를 검증, 정책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