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권력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불법시위 엄단’등 법질서 확립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공권력이 무너지면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법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민관합동기구 구성과 같은 상투적 접근을 벗어나 공권력 회복을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 인력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조직·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규제 개혁,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예산 10% 절감 추진 등을 보고했다. 한편 인수위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자화자찬’ 식이라는 지적과 달리, 행자부는 오히려 ‘자아비판’ 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행자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능 재편, 민간 이양, 인력 재배치 등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민생치안 인력보다 경찰청 관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인력 구조를 슬림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부혁신은 국민 체감도가 낮고, 균형발전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전자정부사업도 대국민 활용과 개인 정보보호 등에서 취약한 면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