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에 BBK 검사 탄핵소추안이 전격 보고됨에 따라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의 추억’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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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한나라 의석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달 본회의에서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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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한나라 의석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달 본회의에서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4·15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2004년 3월 12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 역풍’ 시대를 열었던 국회가 17대 임기를 ‘탄핵 정국’으로 마무리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셈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72시간내, 즉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해야 한다. 다만 15일이 국회 관례상 본회의를 열지 않는 토요일이므로 14일이 시한이 될 것 같다. 이 때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개의와 탄핵소추안 보고까지는 허용해도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통합신당은 “정치검찰을 국민이 개탄한다.”며 반드시 처리할 것을 천명한 상태다.
●민노·민주당 미온적… 처리 불투명
관심은 과연 이날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험한 설전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전면 충돌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이를 가름할 관건은 신당측이 과반수인 150석 이상의 의원을 모을 수 있느냐에 있다.
신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 한나라당은 저지할 게 뻔하고,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과반수 확보가 어렵다면 한나라당은 표결 처리에 응해줄 것이고, 신당측도 굳이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이 141명이고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표결에 필요한 숫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전은 싱거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본회의에도 통합신당 의원들만 참석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통합신당 의석은 141석으로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창조한국당 김영춘·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이 ‘친정’을 생각해 동의한다고 해도 143표에 그친다. 민주노동당 9석과 민주당 7석 등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응은 미온적이다.
신당은 ‘내부 반란표’도 걱정되는 처지다. 충북 지역만 해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反) 통합신당’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술렁대는 분위기다. 지역 정가에선 “일부 신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쪽에 줄을 대고 있다.”는 루머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내부 반란표 의식 양당 ‘집안 단속´
한나라당은 신당측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표결 처리에 응해주고, 여차하면 몸으로 막을 태세다. 다만 BBK 특검법안과 BBK국정조사 요구안이 직권 상정되는 상황은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무리수로 열린우리당의 초선 108명, 속칭 ‘탄돌이’를 당선시킨 전례를 들어 신당이 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표결 처리로 갈 경우 한나라당도 고민은 있다. 당내 ‘반(反)이명박’ 세력 일부가 딴 생각을 품을 가능성 때문이다.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이 지난 4년동안 그랬듯 막판에 전격 합의해 표대결에 나선다면 수의 싸움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집안 단속’을 하면서 14일까지 관망하기로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7-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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