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이 참여정부 임기내 열리기 어렵게 됐다.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9일 “북한의 핵폐기 일정과 미국의 외교 상황을 볼 때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이같은 정상회담이나 의지 표명은 이뤄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미국은 파키스탄과 이란, 이라크 등 중동문제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4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중요한 외교적 이벤트를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노무현 정권과 추진할 까닭도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나 평화체제 문제를 한국 쪽에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한·미 양국이 실제로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핵 폐기 과정에서 이 정도면 평화협상을 개시해도 좋겠다는 당사국들간의 공감대가 모아지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폐기 속도나 일정으로 볼 때 미국측이 관련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관련국 정상회담이나 선언은 한국전 종전 선언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한편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8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과거의 한·미 공조는 미국이 정해놓으면 한국이 따라가는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본인의 외교관 경력 가운데 대부분을 한·미관계와 남북정세, 군사 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하면서 “지금처럼 양국이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공통의 정책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이 강조한 것은 현재의 한·미관계가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펴기 위해 앞선 정부들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외교수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송 장관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 미군기지 통폐합,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 양국이 큰 틀을 맞춰서 나가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성공했고, 비자면제도 잘하면 내년이면 된다고 참여정부의 한·미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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