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과 관련,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공개적으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며 정면 충돌했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청와대·통일부와 국방부의 이견 노출에 이어 임기 말 청와대와 부처간 엇박자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남북정상회담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SMI 안보경영포럼 강연에서 “남북정상선언문에 담긴 3,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그 때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이 언급한 3·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개시선언이며, 이는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송 장관은 이날 15주만에 재개한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평화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나 다른 형태의 관계 정상화 협정 등의 문서에서 항상 첫 부분에 나온다.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맺을 때 같이 이뤄지는 것이지, 평화협상을 개시하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백 실장의 발언에 대해 “혹시 와전된 게 아니냐.”고 되묻거나 “일반적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분명한 논리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백 실장과 송 장관의 개념 차이는 선언 주체·시기 등에 대해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부딪쳤다. 백 실장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이후 할 수 있다는 미국측 입장과 관련,“앞으로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시작하면서 차이점이 해결될 것”이라며 서둘러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송 장관은 “종전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비핵화 조치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나가면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며 비핵화 이행이 전제임을 강조했다.

또 종전선언이 평화협상 개시 선언이라면 외교장관급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백 실장은 “과거 실무자급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한 4자회담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상들이 약속하면 구속력이 좀 더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