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정부(KRG) 지역에 자이툰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우리 정부가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했다. 지난 17일 터키 의회가 쿠르드반군(PKK) 소탕을 위해 이라크 월경(越境) 공격을 승인한 뒤 터키군과 PKK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터키엔 무기 팔고, 쿠르드선 경제이권 확보?
터키·이라크 국경은 자이툰부대가 주둔한 아르빌로부터 직선거리로 85㎞밖에 되지 않는다. 터키군 수뇌부가 한국군 안전을 구두로 보장했다지만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일각에선 자이툰부대가 쿠르드반군의 ‘군사적 볼모’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터키가 한국 무기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이다.2001년 10억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엔 훈련기 KT-1과 차기전차 ‘흑표’ 5억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군대 주둔을 지렛대로 쿠르드 지역의 개발권을 확보하려는 정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분쟁 당사국 한쪽엔 무기를 팔고 다른 한쪽엔 군대를 보내 개발이권을 챙긴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쿠르드 경제력 커질수록 정치불안 심화
지정학적 특성상 쿠르드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정치 불안은 심화된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KRG는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북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를 병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각하다.KRG가 키르쿠크를 확보하면 석유생산 점유율이 지금의 3%에서 10%선까지 늘어 자립기반이 확보된다. 하지만 이는 쿠르드의 숙원인 분리독립 움직임을 촉발할 것이고 결국 터키 등 주변국의 군사개입을 부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 정부나 기업 입장에선 쿠르드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파이’가 커지는 이점은 있지만, 동시에 정치 불안이 가중돼 활동폭이 제한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되는 셈이다. 쿠르드족은 이라크 북부와 터키, 이란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소수민족으로 이라크 북부와 터키 남동부 지역에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