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서는 대선후보들의 정책 기조가 크게 엇갈렸다. 경제 및 교육·복지 정책토론회 때와는 달리 ‘빅2’인 이명박·박근혜 후보와 ‘스몰3’인 홍준표·원희룡·고진화 후보의 정책노선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서울신문 대선정책자문단의 평가다.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총평을 정리했다.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우선, 이·박 후보의 정책 노선과 나머지 후보들의 정책 노선이 상당히 차별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 후보와 이 후보는 기본적 정책 인식이나 대북관·핵문제·대미관 등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홍·원·고 후보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의지, 이념 논쟁의 종결, 대미 자주 외교 등을 주장해 이·박 후보와는 차이를 보였다.

같은 당이지만 보수적 색채에 무게가 가 있는 두 분과 약간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는 세 분의 나름대로 조화가 있었다.

그러나 5명의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대국민 설득 가능성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다. 대다수 후보가 큰 틀만 얘기할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후보의 장점은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남북문제와 외교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경제적 구체성을 가지고 북에 포상을 줌으로써 핵을 포기토록 하겠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실체적 요소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박 후보의 경우는 일찌감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경륜과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게 주효했다.

또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의 3단계 평화통일안도 현실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후보들이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 공방에 치우쳐 외교와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통일·외교·국방의 세 가지 범주의 정책을 균형있게 다뤘어야 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빅2’는 상당히 보수적이고,‘스몰3’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표방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비핵 개방 3000공약’이나 박 후보의 ‘3단계 통일론’ 모두 기존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이번 대선에서도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미 관계, 남북, 한·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큰 축 3개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했는데 한나라당 후보들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특히 이 후보의 공약은 구호성 공약이고, 박 후보의 공약은 추상적인 공약이다. 구체성·현실성·미래지향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반면 ‘스몰3’ 후보들은 기존의 한나라당 대북 정책과는 다른 전향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다.

정리 김지훈기자 kjh@seoul.co.kr